일부 시민단체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서범수 국민의힘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원의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됐다. 이 예산 중 약 36억원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됐다.

사회적 갈등치유 사업을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6개 사업의 공모를 받았는데 이중 9개 사업은 법 목적에 부합하지만, 27개는 세월호 참사와는 상관없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2020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은 그해 여름 1박 2일 일정으로 조합원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을 여행하면서 숙박비, 버스 전세료, 현장체험과 경품을 포함해 200만원을 결제했다.

1900만원을 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렌터카 비용 및 숙박비 등으로 약 400만원을 사용했다. 또 다른 C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원을 지원받아 경력단절 여성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 재료 구매(1100만원)와 강사 비용 등에 총 3000만원을 사용했다. D시민단체 대표는 1900만원을 지원받아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와 홍보, 강의 등을 맡기고 933만원을 지급했고, 자료집도 300부만 제작한 뒤 500부로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과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 1000만원을 지원받은 E상인회는 상가 뒷골목 예산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1500만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000만원으로 곤충표본액자를 제작한 단체, 반려동물 관련 교육으로 1500만원 쓴 곳도 있었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야 할 국가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동안 지원된 110억 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4‧16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와 예산이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