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창룡, 허욱,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방통위 실무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언련이 밝힌 고발 사유는 방통위가 2019년 경기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 권리행사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혐의 내용은 모두 방송 독립을 훼손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방송은 1997년 개국 후 22년 동안 경기도 유일 민영 지상파 방송이었다. 하지만 경기방송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속 기자가 민감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고초를 겪게 됐다.

당시 회견장에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기 때문이다.

“현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당황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 기자의 질문에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씀드렸다”며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기자회견 직후 친문 지지자들은 경기방송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김 기자의 질문 ‘내용’은 문제 삼지 않은 채 ‘자신감’이라는 단어와 기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님께 질문하는 태도가 불경(不敬)스러웠다’는 것이었다.

당시 경기방송 관계자는 “초 단위로 항의 전화가 왔다. 욕부터 시작했다. 친문 강성지지자들한테 욕을 먹느라 일을 못 했다.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경기방송 관계자는 “이날부터 경기방송은 ‘정권’에 찍혔고, 경기방송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했다.

경기방송은 2019년 12월 말 방송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 재허가(3~4년 단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경기방송 탄압 때문에 재허가를 얻는 데 실패했다. 

경기방송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정량평가인 방송평가 부문에서는 143개 방송사 중 8위를 했지만, 심사위원들이 하는 재허가 평가는 143개 방송사 중 가장 낮은 348점을 얻었다. 이 때문에 재허가 기준(650점)에서 3점이 모자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만 해도 경기방송은 종합심사 평가에서 10위권에 드는 내실 있는 방송국”이라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경기방송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조건부 승인을 했다. 하지만 경기방송은 주파수를 자진 반납하며 2020년 3월 폐업했다.

공언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소속 인물 등이 심사했던 주관적 평가에서 경기방송은 전체 36개 방송사업자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최하위를 받았다. 객관적 심사에서 8위였던 방송사가 주관적 평가에서 146위로 최하위를 받아 명확하게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경기방송 현준호 전무)을 경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주요 주주(주식 5% 이상) 및 5% 이상 주주의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 이사로 위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는 민간방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라고 했다.

이 조건에 따르면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한 기존 이사들은 모두 사임해야 했다.

경기방송이 폐업하자 경기도는 경기방송 사옥인 민간 상업용 부지를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1개월 만에 강제로 실시해 재산권 행사도 제한했다.

공언련은 “지역의 한 민영 방송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를 자행한 짓이야말로 방송독립을 저해한 명확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며 “검찰은 이 만행을 신속해 조사해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TV조선 재허가 점수 조작 및 경기 방송 부당 경영권 간섭 등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하 방통위원 모두를 포괄적 책임을 물어 즉각 직위를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