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해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종합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성취기준 20% 이하)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학력진단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전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말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수평가로 전환돼 '일제고사'로 불린 바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줄세우기'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면서 중3과 고2 전체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는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측은 "학생이 어디에 있든 학력미달이 발견되면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이번 계획을 보고받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다.

.
그러나 '일제고사 부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올해도 표집평가를 유지한다. 여기에 자율에 따른 맞춤형 학업성취평가를 추가하겠다는 게 교육부측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해병에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할 것이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를 앞으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로 돼 있고, 이 방안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