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빅수홍씨가 4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동안 박씨가 축적한 재산을 두고 박씨와 형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던 가운데 부친이 직접 개입하면서 재산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적용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0년 동안 116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구속 수사중인 상태다.  이 자리에는 박수홍의 아버지와 형수 이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은데, 박수홍 측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찼다. 또 "인사도 안 하느냐. 흉기로 배를 XX버리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박수홍은절규하며 심적 충격으로 과호흡이 와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수홍 변호인이 119에 신고해 곧 이송됐고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한편 박수홍측 변호인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형의 횡령을 박수홍의 형이 아닌 부친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조항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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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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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항이 모든 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되는 경우는 재산죄(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만으로, 친족의 기준은 민법 777조에 따라 1)8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 다. 이 중 가까운 친족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 아예 형 자체를 면제한다. 먼 친족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된다. 

즉 재산죄를 형이 저질렀을 경우 친고죄이지만, 아버지가 저질렀을 경우 형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씨 사건의 경우 부친이 횡령했다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박씨 사건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형 부부의 횡령 사실 및 정황이 거의 밝혀진 만큼 실제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