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심화되는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타다와 우버, 배달업 등 등 비(非)택시의 운송사업 확대와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이 핵심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심야시간(밤 10시~ 새벽 3시)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다. 현행 택시 호출료는 최대 3000원인데,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와 우티(UT)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출료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또 택시 대체 수단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타다와 우버 등을 택시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한편 배달 및 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 수를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전에 비해 서울의 경우 택시 수가 5000여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택시 요금의 다소간 상승은 예상되지만, 요금 확정은 시행 전후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