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통일부의 과 단위 조직이 다음 달 폐지된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교류 협력이 사실상 단절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통일부는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폐지하고 사회문화교류정책과와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되는 사회문화교류운영과는 남북 예술·체육·역사·언어·저작권·기록유산 등 문화 분야 교류협력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20년 2월 교류협력국이 교류협력실로 승격되면서 신설됐다.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싣겠다는 문재인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남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2년 7개월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감안해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존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행안부는 해당 과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