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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까지 가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제기한 국회의원은 누구?

“미국의 동맹 중시 외교 전략에 큰 장애물… 긴밀한 사전 협의 위한 동맹국 간 협의체 구성해야”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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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는 태영호 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 15~16일 우리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정치인으로는 최초로 IPAC(대중국의회간협의체)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IPAC 일정 소화 중 15~16일 미국 내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해 IRA(지난 8월 16일 발효)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했다.


태 의원은 IRA의 문제점과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하며 미국 행정·입법부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영호 의원은 15일 ▲스티브 차보트(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 간사) ▲브리아 매튜스(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 외교정책 보좌관)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새롭고 안정된 공급망을 구성한다는 외교 전략과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를 목적에 두고 만든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법안을 원안대로 유지한다면 미국의 외교 대전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필수동맹국인 한국과 맺은 FTA의 기본 정신인 최혜국 대우가 훼손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현대·기아차 공장이 집중된 조지아주 오소프 상원의원의 외교정책 보좌관에게는 “현지 공장 완공까지 2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장 점유율에도 큰 지장을 불러온다”며 “이는 결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일할 주민들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차보트 의원은 “외교 차원에서 이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매튜스 보좌관도 “오소프 상원의원에게 지적해준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며 “향후 벌어질 2년간 공백이 시장 차원에서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16일에는 한국계인 정 박(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과 만나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태영호 의원은 “한미동맹이 강화하는 국면에서 IRA의 통과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미국의 외교 전략과 경제 전략의 괴리가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향후 이러한 해프닝이 없도록 동맹국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박 차관보는 “미국의 정책 수립 구조상 두 부문이 분리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태영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국무부 차원에서도 백악관과 경제 주무 부처들에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며 “이러한 동맹국의 지적은 오히려 국무부가 미 의회에 정당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좋은 기회이다.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빅터 차(미 CSIS 한국 석좌) ▲앤드루 여(미 브루킹스 한국 석좌) ▲에린 월쉬(미 헤리티지 국제담당 선임 연구원) 등 미 정치·외교 싱크탱크 유력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새롭고 안정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선 이번 IRA 법안의 개정은 물론 동맹국 간 정책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의 달성을 위해서는 더더욱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싱크탱크 관계자들도 태영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동감한다며 태 의원 측이 전달한 우려 사항이 미국 행정·입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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