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와 급속히 갈라서려는 영미권 주도 새로운 질서 수립 논의에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여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

19일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대(對)중국의회간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에 참여한 후기를 남겼다.

태 의원은 지난 12~15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는 2020년 6월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홍콩 민주주의, 대만 해협에서 자유로운 항행, 새로운 공급망 형성 등 중국의 공세적인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창설됐다. 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초청받아 참여했다.

태영호 의원은 “IPAC는 당호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反)중, 반러 의원간 협의체로 성격이 달라졌다”며 “이번 회의에는 30여 개 나라에서 의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참가했으나 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영미권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민주주의 질서 위기론을 강조하면서 중·러를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형성을 위한 ‘연합전선구축’에 각국 입법 기관들이 속도를 낼 것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주문했다.

IPAC는 “중국과의 무역을 조속히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각 국가의 대학교 첨단기술학부들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퇴출하고 공자학원들을 폐지하고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공동 연구를 중지시키는 법들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對)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제재의 폭을 넓히고 러시아 군수 업체들과 무역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을 색출해 제재를 가하는 구체적인 입법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러시아와 시급히 갈라서야 한다는 영미권의 주장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의원들은 ‘질서 있는 시장 재편성’을 요구했다.

태영호 의원은 회의에서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한다는 명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시장보호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국가들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며 냉전 시기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코콤)와 같은 다국적 정부 기구를 먼저 구성하고 정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처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태 의원에 따르면,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과 몽골 등은 서방이 중국을 대체해 주지 않는 한 중국에 전략 광물을 공급하고 소비품을 받아오는 현 경제 구조를 개편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자신들이 중국의 대체 국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남아있는 서방 자본이 시장 재편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느낀 점은 중국, 러시아를 배제한 새로운 시장 질서를 수립하려는 영미권과 유럽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제2, 제3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의 2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러시아, 심지어 일본으로부터도 경제 제재가 가해 질 수 있는 우리나라는 방심할 때가 아니다”며 “무역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중·반러 시장 질서 수립을 가속하려는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의 국익에 맞는 새로운 시장 질서 수립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여야가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와 같은 국제적인 포럼들에 정식 멤버로 가입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