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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놓은 세력이 대통령실 자료 제출에 대해 비판하다니

김건희 여사 공격할수록 김정숙 여사 둘러싼 여러 사안에 대한 공개 여론도 커질 듯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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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표적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잡은 모양새다. 


대통령실에 별의별 자료를 모두 요청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자료는 국가기밀 사항이다. 


과연 '국가기밀 사항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 문재인 정권이 이 논리를 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은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 수가 박근혜 정권 때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장 30년간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로 인체 무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감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 26일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그는 소득 재분배 분야를 10년 이상 연구한 진보 성향의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이 인물은 2018년 5월 청와대 지시를 받아,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신욱 전 청장과 노동연구원 관계자가 함께 수행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검찰 '공소장 공개'를 폐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공소장을 토대로 전(前) 정권을 비판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위법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국민 알권리보다 총선 유불리를 우선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의 부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공개되고 있는데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국민은 모를 뻔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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