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답변 분량은 채 다섯 줄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애초 검찰은 8월 19일, 이재명 대표에게 20쪽에 달하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회신 기한은 ‘8월 26일’이었다. 이 대표는 회신 기한을 넘기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까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인 3월 9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답변서를 받지 못한 검찰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다. 이 대표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대신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기존에 되풀이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했음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부터 해당하는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종 상향을 압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