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황 판사의 판결 중 눈에 띄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황 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부장판사였을 2016년 11월 25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양승오 박사가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황 판사는 양 박사가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진 전 교수는 2013년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를 겨냥해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 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글을 적었다.

이에 양 박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의 '아이큐가 낮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이긴 하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