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지만 주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은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하는 인용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가 심리를 시작한 지 16일 만의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어 법원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6일만에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당헌 규정상의 '비상상활 발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당 대표 6개월간 사고'가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출범 및 유지는 문제가 없지만 주 비대위원장은 본안 판결 시까지 비대위원장 자격이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에 대한 판단을 각각 내린 것이다.

재판부가 당과 비대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또 다른 비대위원의 자격 등에 대한 논란이 추가로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8월 9일자 전국위원회 등 3개 회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