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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전 차관, 폭행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부인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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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7월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택시 기사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11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틀 뒤 택시기사에거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해 봐주기 논란을 빚었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교사는 부인했다.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어서 동영상 유포 방지 목적이었을 뿐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2020118일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피해 기사에게 송금한 다음 범행 영상을 지워달라 요청했다객관적으로 볼 때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여러 동영상 중 하나여서 삭제가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 전 차관측 주장에 대해서도 동영상의 블랙박스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본과 독립적으로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사 당시 이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종결해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 진모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 법리에 대해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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