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방송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전격 해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 주에 만난 MBC의 한 간부는 “지난 주(9월 둘째 주)부터 추석 전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방송가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방송통신위원들을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소집한 후 전격적으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이사는 “나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연주 KBS 사장이 해임됐다가 나중에 절차상의 하자(瑕疵)를 이유로 정연주씨가 승소한 적이 있다”면서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고 이사장을 해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나올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방문진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명분 쌓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해임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2일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2일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다”며 “방문진에 조직 현황과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각종 지침과 자체 감사 내역, 자체 감사에 따른 조치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오늘 보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9월 14일 국회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KBS 정연주 전 사장 소송에서도 법원이 임명권에 대해 해임권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감사 임면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임 권한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때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사, 감독권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경민 의원이 "이사, 감사들에 대해 임면권을 행하겠다는 얘기냐"고 묻자, "위원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며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경민 의원과 이효성 위원장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에 대해서도 문답을 주고 받았다. 신 의원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계속하고 있고, 국정감사장에서 사법부에서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했다"면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인을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과 같은 반공국가에서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이고 낙인찍기"라면서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와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어 방송법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방송법 제5조3항) 등을 언급하면서 "공영방송의 감독권이 있는 이사회의 이사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도 "고영주는 하루라도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가 차고 넘치고, 법 조항도 충분하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한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와 국민을 모독한 것’라느니, 내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에 식구와 같은 보수인사들의 신년하례회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방송법을 거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에 조직 현황과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각종 지침과 자체 감사 내역, 자체 감사에 따른 조치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9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일단 이번 주중에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손발이 착착 맞은 신경민 의원과 이효성 위원장의 국회 질문과 답변, 방통위의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 등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명분쌓기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