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 관련 서면 질의 답변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요하게 추적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윤 의원 측이 밝힌 전 위원장의 서면 질의 답변 은폐 과정은 이렇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7월 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익위 직원 다수로부터 성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는 '거짓'이란 증언을 확보한 윤한홍 의원실은 권익위에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윤 의원실의 유권해석과 관련한 서면답변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작성 중이었다. 

작성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획재정담당관이 법무담당관실 주무관에게 '서면답변'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전 위원장에게 유권해석이 보고됐는데, 보고한 적 없다는 식으로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획재정담당관은 유권해석 전결권자를 기획조정실장이 아닌 법무담당관으로 기재하라고도 했다. 

자리로 돌아온 작성자는 완전히 바뀐 유권해석 서면 답변서를 보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기획조정실장은 유권해석을 위원장까지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했다. 

서면답변을 작성한 법무담당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가 실패하자 서류상 결재권자인 기조실장이 혼자 총대를 메는 것을 우려, 전 위원장까지 보고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왜 이렇게 권익위가 조직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거짓 답변을 시도했겠느냐. 그동안 전현희 위원장이 유권해석 관련 외압을 행사해왔다는 방증"이라며 "이건 조작이자,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은 사내에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의 주 업무는 공익신고자를 지정하고 보호하는 것인데, 사실을 답변서로 제출한 직원을 추궁하는 셈이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언론 보도된 공무원 월북 관련 여당이 질의한 유권해석에 대해 (자신이) 보고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한다는 프레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