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정식으로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생기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만이다.  

행안부는 1일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국은 행안부가 있는 세종청사가 아니라 경찰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경찰국의 인원은 16명으로, 산하 과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다.  16명 중 경찰 출신은 12명(75%)이며,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6명 중 경찰대 출신이 단 1명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행안부는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인사지원과장에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에 경찰대(11기)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 총괄지원과장에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을 보임했다. 나머지 경정·경감·경위급 9명은 전원 간부후보 또는 일반(순경), 변호사 경력채용 출신이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