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경제회복에 법무부가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 등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10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에는 ▲미래지향 법치 ▲인권 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대응 ▲형사사법 개혁 ▲안전사회 구현 등이 핵심 추진 과제로 담겼다.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새로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회계·포렌식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찰 직접수사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만 14살→만 12살 미만) 추진,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 설치 추진, 검찰 형사사건 공보 기준 완화 등도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윤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며 “법을 제정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쌓이다보면 충분히 과태료라든가 다른 식의 과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 때문에 좀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