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통일부 조중훈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는 걸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 업무보고 시에도 대통령이 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 부분이 실질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내외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됐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사는 통일부 장관 추천 인사 2명과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한다. 국회 이사 추천은 여야 2분의 1씩 동수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국회 이사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문 발송 계기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 몫 위원 추천도 요청했다. 자문위는 10명 내외,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야 동수로 추천한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