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찰 총경급 간부들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관련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를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국 총경급 간부들의 이른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23일, 논평을 통해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은밀히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행안부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장관의 경찰 사무를 투명하게 보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을 통해 '청와대'가 경찰을 통제한 것과 달리 법률에 따라 경찰사무 지원을 하기 위한 행안부 내 공식기구가 '경찰국'이란 얘기다. 

현재 일개 부처의 부서 하나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은 대체 역대 전임 정권의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대해서는 왜 그간 침묵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참모' 노릇을 하면서 인사, 정보를 비롯해 각종 경찰사무에 관여 또는 개입해 온 사실을 '전국 13만 경찰'은 모두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들은 지금처럼 '독립성' 운운하지 않았을까.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 투사들의 목숨과 바꾼 것"이란 주장은 왜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우리 경찰이 '민주 경찰'을 자처했고, 그에 걸맞은 언행을 해왔고, 그에 합당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독립성' '중립성' 운운할 만큼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나? 지금 경찰 일각의 목소리에 공감할 국민은 또 얼마나 될까? 

한편,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복무 규칙을 어겼는지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