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모두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법인세를 낮춰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낮춰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법인세는 최소세율을 줄이고 가업승계 중소기업인의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대기업)~3단계(중소·중견기업)로 줄이기로 했다. 신설된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엔 상속·증여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도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6%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사실상 없어져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1주택자 0.6~3.0%, 다주택자 1.2~6.0%인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0.5~2.7%의 세율로 바꾸기로 했다.  개인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다만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시작된 만큼 관련 법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