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고 소득세 인하과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활력을 높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와 성장둔화 우려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소득세와 관련해 성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당은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