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로,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두 개의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와 3부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