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31년 만에 생긴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1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국은 오는 8월 2일 개설된다.

신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최소 필요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우선으로 확대하고 발탁 승진이나 승진심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몇 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경찰대 출신이 약 70%이며 일반 출신은 4%에 못 미친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망했다.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하반기 중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민간위원은 경찰청(3명, 국가경찰위 1명 포함), 행안부(3명), 해수부(1명), 해양경찰청(1명) 등 기관별로 추천한다. 부처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