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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의힘 만나 “북한인권재단 구성토록 협조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지 않아 5년째 출범 지연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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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14일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민의힘에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


이 수석은 “야당 추천 몫인 5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5년 전부터 안 돼 있었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위한 기구다. 북한 인권실태 조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내달 임기가 종료되는 토마스 킨타나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페루 교황청 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의 소장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인 엘리자베스 살몬을 임명했다. 


살몬 의장은 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지원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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