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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만취 음주 운전’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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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5대 사유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조선DB

30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인사검증 TF 위원(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7가지 의혹에 대해 정직하고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공개 질의를 보냈다.


민주당 TF 위원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은 인사청문 검증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하지 않고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한 지 고작 3일 만에 재송부를 요청하고 청문회 없이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임이 판명이 난 후보자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원칙인가”라며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공식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학부모들은 음주운전 교육부 장관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외친다”고 했다.


TF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관련된 넘치는 의혹에 관해 묻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질의 7개를 공개했다.


7가지 질의는 ▲후보자의 위장 전입, 후보자 장녀의 위장 전입 ▲후보자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에 입학한 장녀가 받는 장학금 ▲후보자 장녀가 전공과 무관한 곳에서 근무한 사실 ▲▲▲후보자가 자녀 학교 운영위원을 한 뒤 자녀가 학교장 추천으로 대학 진학한 사실 ▲후보자 모친의 건축법, 농지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실 ▲만취 음주운전 당시 재직 학교에서 징계받았는지 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하며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다.


TF는 “후보자와 배우자는 1998년 3월 마포구, 4월 마포구, 5월 서대문구, 7월 서초구로 4개월 사이에 무려 네 번의 주소 변경이 있었다”며 “후보자는 장녀의 위장전입을 숨기고자 독립생계를 핑계로 애초에 장녀 관련 자료(등본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냐”고 했다.

 

TF는 “후보자 스스로 장녀가 받은 장학금의 성격과 금액을 떳떳하게 공개해 서울대 교원 자녀로서 정당한 혜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부모 찬스’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후보자의 장녀가 본인의 전공(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무관한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느냐”고 했다.


TF는 “후보자가 단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을 한 뒤 후보자 차남이 학교장 추천으로 고려대 수시에 지원하고 합격한 사실이 있느냐”고 했다.


TF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은 학생추천심사위원으로 대입에서 학교장추천전형의 추천 기준을 선정하고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권한이 있다.


TF는 “박순애 후보자가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았다”며 “당시 재직 중이던 숭실대 행정학과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절차를 밟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한 경위는 무엇이고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을 만한 사유가 무엇이었느냐”고 했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경영평가 대상인 기관 11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박순애 후보자는 2004~2009년 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2014년 부단장, 2017년 단장을 지냈다.


박 후보자가 회장을 맡은 한국행정학회를 포함해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된 총 8개 기관에서 2004년 이후 이들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 용역이 총 176건, 90억에 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연구 실적 부풀리기, 셀프 표절 의혹, 부당한 중복게재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 용역에 남편 끼워 넣기 의혹은 교육부 장관 이전에 연구자로서 자격 미달이며, 연구윤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국민 앞에 떳떳할 기회를 드리겠다.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하고 싶은 해명만 하고 숨지 말고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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