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작년 11월 북한 김정일의 처조카 고(故) 이한영씨 유가족이 요청한 진실 규명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최근에서야 조사담당을 정하는 등 조사에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11월 22일 도희윤 (사)행복한통일로 대표는 이한영씨 유가족을 대신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도희윤 대표는 "이한영 피살이 북한에 의한 테러 행위임을 국가 차원에서 재확인하려 한다"며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잘 검토하겠다.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잘 검토하겠다는 위원장과의 말과는 달리 진정한 사건은 오랜시간 진척이 없었다. 

답답해 하던 유가족 측은 2022년 6월 7일 진실화해위에 문의했으나 "이제 검토 시작을 했다"는 답만이 돌아왔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진실·화해위는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집요하게 들춰내는 반면 북한군의 잔혹 행위는 거론하려 들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6·25를 전후해 인민군·빨치산에게 가족이 희생됐던 유족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국군·경찰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2020년 12월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에 1년간 1만4945건의 진실 규명 신청이 몰려 '이한영 사건'이 밀렸을 수도 있지만 유가족 측 등 해당 사건에 관심이 많은 관계자들은 조사 개시를 결정한 8814건(6월 23일 현재)에 이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의아해 하고 있다. 

1982년 망명한 이씨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1997년 2월 15일 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북한 간첩 2명에게 총격 살해당했다. 한국에서 개명하고 성형 수술까지 했지만 테러를 피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경찰이 이씨 집 주소를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2008년 대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법부는 국가가 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족은 이후에도 북의 위협과 국내 친북 세력의 비난에 시달렸다고 한다. 

도희윤 대표는 "북한이 저지른 명백한 반인륜적 테러의 피해 가족이 오히려 20여 년간 죄인처럼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고 지내야만 했다. 유족들의 명예 회복 등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가족에 대한 가해 책임을 북한에게 분명히 물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을 냈는데, 진실화해위는 최근에서야 조사담당관을 정했다고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진실화해위의 편향성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