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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신이 보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는 시대 흐름에 맞는 순리”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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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 전문(前文)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적 요소로 인권 보장, 국민주권, 권력 분립, 책임정치,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 독립 등을 일반적으로 들고 있다.


특히 권력 분립은 천부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과 16C, 17C 존 로크, 몽테스키외가 주창한 주권재민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통치구조이자 민주적 통제의 기본이다.


그중에서 행정의 민주적 통제는 권력분립을 달성하기 위한 요체로 입법부, 행정부 자체, 사법부, 언론과 시민단체, 여론 등에 의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부 자체의 통제 수단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 조직개편권, 행정명령권 등으로 나타나며 대통령은 보좌기관인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내각 각부의 내부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정부 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 업무 지휘를 위한 행정안전부 내 국(局) 설치 여부는 당연히 대통령과 장관에 위임된 사항이다.


정부조직은 선거로 임명된 대통령과 소관 내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행정의 민주적 통제의 기본이며 너무도 당연하다. 선진 유럽을 비롯 각국의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행정명령으로 행정조직, 특히 정보수사기관 관련 조직을 신설 개편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1976년 2월 포드 대통령은 FBI, CIA를 비롯한 정보수사기관 업무감독과 통제를 위해 감독운영자그룹을 신설하였고 카터 대통령은 1978년 1월 이 조직을 특별조정위원회로 대체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멤버로 가입시켜 불법행위 검토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후 1981년 12월 행정명령 12333호를 발령하여 연방수사국, CIA 등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영역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경찰청의 직무권한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동부대 권한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내각 지휘 통할권과 정부조직 구성권으로부터 연원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경찰의 권한은 가히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로 커졌다. 검수완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국내정보 수집 권한까지 넘겨받은 상태로 이러한 공룡이 된 경찰 조직을 대통령과 내각 소관 부처 장관이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하여 경찰조직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


조직 신설 후 내각과 경찰청의 유기적 노력으로 보다 커진 권한과 책임을 여하히 활용해 보다 더 우수한 대국민 경찰행정 서비스를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

입력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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