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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문건으로 '흥'했던 문재인 정권, 내부 문건 때문에 '망'하나?

2019년 강제송환 전말, 청와대 문건 통해 확인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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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소셜미디어 캡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26일 확인됐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 관점에서 감추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이 집권 시 작성했던 문건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으로 소위 대박을 터트렸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7월 14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 건을 민정비서관실 사무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포함해 전임 청와대(2013년 3월~2015년 6월)에서 만든 장관 후보자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에 대한 각종 회의 및 검토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건 중 삼성 승계 관련 부분도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청와대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필 메모 1장도 언론에 공개했다. 메모 내용 중에는 ‘장(長)’자 아래에 적힌 내용이 눈에 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메모한 것이란 추정이 나왔었다. 메모에는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이란 내용과 함께 ‘차제 정보·수사 협업으로 특별형사법 입법도록→안보 공고히’라고 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300여 개의 문건 중 최순실 사건 수사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은 복사해서 검찰에 넘겼다.


문건들 다수는 박근혜 정부에는 치명타를 줄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다. 


당시 <월간조선>은 이를 심층 취재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는 종이 한 장도 남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몇천 건이 되는 전 정부 문건을 캐비닛 등에서 발견했다면서 검찰에 제공하는 등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이런 문건들을 도대체 누가 만들고, 어떻게 공개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때 문건도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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