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내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주관한 화상 청문회에서는 탈북 난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청문회를 주관한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청문회에 앞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극적으로 버림받은 공산주의 폭정으로부터 탈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지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도중 2019년 당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어부 2명을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청문회는 북한 김여정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경기를 일으키며 불호령을 내리자,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이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고 시행한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개최했다. 바꿔 말하면, 두 차례 청문회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의 인권 침해 정황 탓에 열렸다는 얘기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