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7층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지난 5년간에도 공공기관 조직은 크게 늘어났다"며 "엄격한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호화청사 매각과 고연봉 자진반납 등을 주문하며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350여개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8조원에 달하며 지난 5년간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에 기관장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반납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고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