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주요 행정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실이 "국무회의 참석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국무총리실은 14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전날인 13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이같이 통보했다.  4개 기관의 위원장은 모두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총리실은 이들 위원장에 참석하지 말 것을 통보한 뒤 공정위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부위원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대부분 새 정부 출범 후 사의를 표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들 기관장들은 사의를 표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요 기관장들은 정부와 국정운영철학을 함께 해야 하며, 특히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직접 국민에 전달하는 자리여서 이들의 '버티기'는 논란이 돼 왔다. 두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약 1년이다. 

여권은 이들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관례상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관장이 대통령 임기 만료와 함께 물러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해당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기관장들을 물러나게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