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원장은 조성은씨와 공모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혐의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난 9월 13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는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후보 캠프 측은,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최초 제보한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가 박 원장을 접촉한 사실 등에 주목했다. 공수처는 고발된 이들 중 박 전 원장만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후 박 전 원장이,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윤 후보 캠프 측은 9월 15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해당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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