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사 1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가 출범한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석(48·사법연수원 36기) 공수처 수사3부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다.

문 검사는 1974년생으로 현대고-고려대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후 감사원에 근무했으며 작년 4월부터 공수처 검사로 재직중이었다.  감사원 감사관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감사를 한 경력이 있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된 조 교육감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유일한 감사원 근무 경력자다.   

문 검사가 사직하면서 공수처 검사는 23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25명을 둘 수 있지만 공수처를 원하는 검사가 부족해 25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신설 조직인 만큼 검사의 행정업무가 많고 임기 등 처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수처 근무를 원하는 검사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는 출범 1년 5개월만에 이미 수사관 4명이 사직한 데 이어 검사까지 사직하면서 조직에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전했다. 한 법조인은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공수처법이 문제"라며 "확실한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