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검찰총장 인선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으면서 검찰총장 임명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 20일째인 이날까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39대 총장(채동욱)부터 가동된 총장후보추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당연직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법무부는 비당연직 위원 4명의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비당연직 4명 중 한 명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총장이 맡고, 위원장이 된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장관은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과거 총장추천위 구성부터 국민천거기간과 후보자 검증, 청문회 등을 거쳐 총장 취임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6일이었다. 따라서 총장 취임은 빨라야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면 검찰 후속인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만큼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인사를 마치고 내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내 참모진이었다.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총장 임명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