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금지를 막기 위한 압력과 입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의원은 6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 인권만 중한가? 전국 어디서나 반인권, 불법폭력 집회 불허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윤희숙 전 의원은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데 대해 언급하면서, 먼저 사저 앞 집회 시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과거 행태를 상기하며 ‘민주주의의 양념이라며?’하는 냉소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런 야만을 부추기고 방치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는 인식입니다.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방에 피해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같은 우리 국민인 상대방도 품어주십시오’ 하고 호소했더라면 우리 정치는 지금 훨씬 더 나은 모습일 것입니다”라면서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것도 아쉽고, 본인이 피해 보는 입장이 되니 자신이 남긴 큰 족적은 성찰하지 않고 시위자들을 냉큼 고소해버리는 모습도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희숙 전 의원은 “우리가 계속 이런 야만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며, 이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에 상처 주는 시위가 금지된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권이 보통의 국민보다 더 중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일반 국민들은 야만 속에 고통받도록 방치하고 양산 사저만 평화로와야 합니까?”라고 따지면서 “주택가 가까운 곳에서의 시위, 공연장 근처의 시위, 데시빌 규제를 무시하는 배설형 시위를 눈감아주는 경찰의 행태, 모두 이참에 고칩시다”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양산 사저 앞의 시위 불허 여부가 온전히 양산 경찰서장의 재량이라면 그것도 문제”라면서 “전국 어디서도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일관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희숙 전 의원은 ‘문재인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윤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방치, 조장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인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전 대통령 사저를 집회금지장소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기보다, 당내 극렬 지지자 팬덤의 폐해, 노조들의 주택가 시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십시오”라고 주문했다.

한편 6월 3일 한병도 의원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시위 시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정안을 낸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으로 내려간 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양산 사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문 전 대통령 가족들이 그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5월 31일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한 단체 회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 다음날인 6월 1일에는 윤건영, 민형배, 한병도, 윤영찬 등 민주당 의원들이 양산경찰서를 방문, 한상철 서장에게 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에 대해 항의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경찰을 압박했다.

이런 압력을 받은 경찰은 6월 3일 사저 앞 집회신고를 했던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에 대해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낸 별도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