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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2013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문제없다고 결론

당시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탈탈 털었지만 백기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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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본 검사가 별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 한국거래소, 금감원이 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건 이미 알려졌지만, 검찰까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건 처음 나온 이야기다. 


당시 검찰은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항간에 떠돌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 이에 A씨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파헤쳤다고 한다. 


그러나 별다른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주가조작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2013년 A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7년가량 형량을 살고 나왔다. 그런데, A씨는 자유인이 되자마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수사 당국 관계자의 증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 등의 내사가 있었을 2013년 알선수재로 형(刑)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들여다봤다고 하더군요.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 인물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때 주가조작 증거가 있었다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겠지요. 이 사람으로서는 7~8년 전 기소당하지 않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때문에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구속됐으니 얼마나 미치고 펄쩍 뛸 심정이었겠습니까.”


한 법조인은 "당시 A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충 훑어보기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때 발견하지 못한 주가조작 증거를 이번에 찾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게 있다. 2013년은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시기다.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 항명 사건도 있었다. 


당시 정권에 윤 대통령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이야기다. 어느 기관이든 훑어보기식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돼 있다고 소문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그냥 대충 봤다는 건 논리가 미약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부서에서 활동한 관계자의 이야기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인 시기다. 국정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관련한 풍문을 하루가 멀다고 보고했던 기억이 있다. 많은 기관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실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다 나왔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연루, 10년 가까이 공격당하고 의심받고 있는 셈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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