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사진)은 경찰 바디캠(body cam)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이 바디캠 영상을 고의로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피해자 측에선 경찰이 바디캠의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측에선 해당 순경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관리해오던 기기로써 사건 당일엔 용량 초과로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성호 의원실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바디캠의 사적 도입이 늘고 있어 법적 분쟁 및 민원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바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법 개정 시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6년간(2015년 11월~2021년 8월)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문제는 경찰의 바디캠 시범 운영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 훈령(‘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근거해 개인정보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다.

지성호 의원실은 “바디캠은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순기능을 제공해 공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지난해 조사 결과 바디캠 사용에 대해 경찰은 7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바디캠을 사비로 구매해 사용하는 경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 항목에 ‘착용(着用) 영상기록장치’를 포함시키고 사용 요건, 촬영 사실의 고지 의무, 촬영 기록의 저장·관리 기준 등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경찰 바디캠 사용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했다.

지성호 의원은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바디캠의 공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장비 사용 관련 세부 규정을 법에 담아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