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할 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국회는 체포 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여권이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 진입한 후 법원이 그에 대한 체포 동의를 요청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 의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8석,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7석,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등을 합하면 모두 183석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회법에 대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법정 기한 안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재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면서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국회 의석 분포상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개정안을 통과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