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쏜 다음 날 휴가간 문재인에게는 아무말 못하더니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보인 모습에 대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윤 대통령이 주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안보 위기 대응은 시작부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실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은 NSC가 열렸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이 ‘화성-12형’과 ‘북극성-2형’을 연달아 발사한 다음 날 휴가를 갔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청와대 혼자 “방사포”라고 주장했다.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말도 만들어 냈다. 2019년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연달아 쏘고, 작년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과 전술핵,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공언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은 침묵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을 때에는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긴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NSC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처장은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건 불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안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북한 이외 다른 나라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도발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개념을 달리해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대통령이 주재할 수 있다”며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구 레벨에서 조치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앞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