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비해 '회기 쪼개기'를 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당일 밤 12시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이후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새 회기가 시작되는대로 표결에 붙여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표결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이날 밤 12시에 이번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무력해진다. 민주당은 5월 3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한다는 구상이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계획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박탈이 확정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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