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받아들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보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가능케 했다.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한국형 FBI)이 설치될 경우 넘겨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된 이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하고,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지금으로 부터 1년 6개월 즈음 뒤에 설치되는 셈이다. 

날짜 상 2024년 3월 즈음인데, 21대 총선이 그해 4월에 있으니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 상황에서 출범한다. 

민주당의 입맛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이도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수도 있고, 제3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때까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라면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찬성할리 만무하다. 

엄청난 권한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구성될 경우,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여권에서 나온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발언이 현실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