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현동 판교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감사했던 감사원이 최근 대검찰청에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을 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 ‘분당 백현동 판교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실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사업은 '제2의 대장동'으로 불렸다.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서명을 하는 인허가 과정에 연관되어 있다”면서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특혜성 용도 변경을 해 줘, 민간업자가 3000여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 그곳에 공동 임대주택과 R&D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 보고서의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고문의 서명이 있다.

당시 성남시는 ‘100% 임대주택 공급’을 용도변경 조건으로 달았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23가구(10%)로 줄고 분양주택은 110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이후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과거 선대본부장 출신 인사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 참여해 70억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인사는 이 고문의  2014,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정치후원금 모금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고문측은 "이 인사와 (이 고문) 관계가 끊긴지 10년이 됐다"고 했지만, 이 인사는 2018년 까지 이 고문을 도운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