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며 막무가내였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민주당 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말을 한) 민주당 인사가 누군지 공개해버릴까”라고 했다.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자신들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이에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내용을 담은 검찰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담긴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2020년 2월 7일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내용을 담은 검찰 공소장을 공개했다. 

해당 언론은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소장을 보면 '범행의 동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나온다. 다음은 해당 내용이다.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경부터 울산 남구 공업탑 OOOO 오피스텔 OOOO호에 있는 피고인 송병기의 사무실에서 매주 2회 가량 소위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희의를 갖고,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으로 선거공약 개발 및 수립 등을 논의하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 도시 외곽순환도로 등 공약 채택 및 이행이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송철호가 문재인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하여 청와대 주무 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당(黨)·청(靑)과 정기 협의 채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만약 소위 검수완박 법안 밀어붙이기가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부메랑이 된 모양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탓이다. 이재명 고문과 관련한 의혹도 또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