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라는 헌정사상 희대의 꼼수를 써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평생 사법개혁을 주장해 왔던 원로 법조인 신평 변호사가 민주당을 “현대판 매국노”라고 비판했다.

신평 변호사는 4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서 “소위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지 않아도 문 정부의 졸속 ‘검찰개혁’에 의하여 이들은 어디 하소연 한마디 제대로 할 데 없이 꽃잎처럼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다”면서 “광풍은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가리는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귀족’은 ‘빤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평 변호사는 더 나아가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신평 변호사는 “황운하 의원의 거듭된 말대로, 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는 것”이라면서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5년 후에 다시 정권을 빼앗아오겠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신평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면서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평 변호사는 “검찰공화국의 분쇄? 검찰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 그런데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 것인가”라면서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인천지법‧서울지법‧대구지법 판사 등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1993년 법원 판사실 안에서의 금품 수수와 법원 인사비리를 지적했다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 1994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5년 만에 변호사를 그만 두고 이후 대구효성가톨릭대(현 대구가톨릭대) 교수, 경북대 법대 교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 등을 역임했다.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지내면서 사법개혁을 주장해 왔다. 2017년 대선 때에는 문재인 캠프의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으나, 2020년부터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및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 시도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등을 위해 애썼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시작한 후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