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여야 신경전 끝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참석해 검수완박 관련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 4조, 즉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를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정회와 저녁식사 후 8시 30분에 회의가 속개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을 향해 "저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야간 언성이 높아졌다.
사건은 전 의원의 발언에 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시작됐다. 전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최 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했고, 전 의원은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이 전 의원을 향해 "자격지심이 아니냐. 상호 간 유착이 없는 한 그런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다"고 공격하자 전 의원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이 발끈하며 "저게 지금 동료의원에 대해 무슨 태도냐"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게'라는 단어를 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의는 약 1시간10분 만인 9시 40분께 정회 후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최강욱 의원은 "(전주혜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노골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저게' 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원회 품격을 떨어뜨렸다"며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늘(20일) 소위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공개 사과가 없으면 오늘 예정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월 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