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북한 ICBM 성공 여부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북한이 화성17형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화성17형이 아닌 15형을 발사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를 두고 태영호 의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이번에 성공한 미사일이 ‘화성17형인가’ ‘화성15형인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미 군 당국이 나서 입장을 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논쟁에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성15형이냐, 화성17형이냐’가 아니라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라며 “논쟁이 계속되면 오히려 북한은 성공을 인정받으려고 가까운 시일에 미사일을 재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향후 위성 발사이든 화성17형 재발사든 성공을 인정받을 때까지 발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국제 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압박, 경제난에도 북한의 ICBM 기술이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의 전략적 힘의 격차가 줄어 들어 향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시작부터 협상의 목적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화성17형 ICBM 발사 성공’을 보여주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부터 우리는 북한이 화성17에 성공했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호성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