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평균 17.22% 올라 관련 세금이 급등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는 폭등한 보유세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조삼모사 혹은 땜질식 선심쓰기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내놓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53만6958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7.22% 오른다. 이 같은 상승률은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2007년(22.7%)과 집값 상승폭이 컸던 2021년 (19.05%) 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인천 29.33%, 경기 23.20%, 서울 14.22% 등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올해 기준으로 과세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0∼30% 이상 급등한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총 3311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년 보유세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말 시세 대비 60~70%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0년 69%에서 지난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같은 경우 2020년 말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3년 적용을 하고 재검토하겠다고 했었다"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부분에서 인수위원회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보유세 산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등 보유세 완화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