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앙정부 부처별 특근매식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경비이다.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이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과는 다르다.

지급 단가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7000원 이내이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나라살림 220호(작성자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송윤정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부처 중 특근매식비 편성이 높은 곳은 ▲선관위(5.56%)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64%)였다.

선관위의 2022년 특근매식비는 2021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한 1226.04%였다.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대비 각각 127.69%, 107.37% 증가했다.

작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통계청 ▲환경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등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특근매식비를 과도하게 잡고 남은 돈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일도 발생했다”면서 “특근매식비의 경우 근무자의 초과 근무를 전제로 하는 예산으로, 특근매식비가 과다한 경우 해당 부처의 인력 규모는 적정한지, 적정하다면 초과근무로 인한 예산 규모가 과다한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 초과근무 현황과 예산의 집행 현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