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우리 국민의 ‘공정’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유) 세종 대선 TF팀은 10일 발간한 '20대 대선 스페셜 리포트'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 이유에 대해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법치’, ‘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TF팀은 40여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윤 당선인의 당선이 국가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총선 참패 등 몰락을 거듭하던 보수 진영이 부활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 원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킨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극심한 전세난, 탈원전 및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으로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훌쩍 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조국 사태 등으로 불거진 ‘내로남불’ 비판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높아지며 우리 국민의 ‘공정’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라고 했다.

또 '정치 신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정치개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회의원 경험 없이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정치 개혁에 대한 염원도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선진국에서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비주류 정치인 출신이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당선된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무엇보다 ‘협치’와 ‘통합’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경제정책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등 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정치 입문 이후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밝혔으며,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온 점과 후보 단일화로 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점을 주목했다.

이어 "새 정부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당선인이 강조해 온 공정 가치를 경제분야를 비롯한 전반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해당 팀은 각 분야별 변호사와 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돼 대선공약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해왔다. 선거 후엔 전 분야에 대한 공약사항을 정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가 결정되면 각 분야별 정책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