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 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MBC에서 방영된 제4회 대통령선거 방송 연설에서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도 그 경쟁의 한복판에서 호된 경험을 이미 했다”고 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원천 기술과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 나라가 가진 과학기술력은 국가 간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며 “일본이 미국의 화웨이(Huawei) 제재에 적극 동참했음에도 중국에 큰 보복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이 중국에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맹렬하게 쫓아온 추격 국가였지만 이제 추격의 대상이 사라지고 있다”며 “기술 주권 확보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나라,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 ▲양자컴퓨터·우주항공·스마트 모빌리티·차세대 전지·시스템 반도체와 지능형 반도체·바이오헬스·차세대 네트워크·탄소 자원화·사이버보안 등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 ▲우주기술 자립 및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원 다변화 및 전환에 대해서도 “야당 후보(윤석열)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표 때문에 눈치를 본 것이라면 경제와 미래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는 새 길을 열어 내겠다”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소비, 유통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미래차 산업 같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와 이에 따른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대전환이라는 큰 지도를 그리고 있다”며 “우리의 첨단과학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원천기술 로열티를 받는 나라, 과학기술 일류강국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대신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탈원전과 감원전은 원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점차 줄인다는 의미”라며 “탈원전과 감원전은 사실상 다를 게 없다.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